거짓말탐지기는 법정이나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정확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 정확도와 함께 원리와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거짓말탐지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원리
거짓말탐지기는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심박수, 호흡수, 피부 전도도 등이 증가하는 등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거짓말탐지기는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감지하여 거짓말을 판별합니다.
심박수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하면 거짓말탐지기의 심박수 측정 장치에 의해 변화가 감지됩니다.
호흡수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긴장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호흡수가 증가하면 거짓말탐지기의 호흡수 측정 장치에 의해 변화가 감지됩니다.
피부 전도도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피부 전도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피부 전도도가 증가하면 거짓말탐지기의 피부 전도도 측정 장치에 의해 변화가 감지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정확도와 판정 불가의 경우
거짓말탐지기 정확도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70~90%의 정확도로 알려져 있지만, 판정 불가의 경우를 포함하면 정확도는 더 낮아집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험자의 상태
- 피험자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있을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험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이 피험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량
- 조사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단독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판정 불가의 경우
거짓말탐지기는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도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판정 불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 피험자가 거짓말을 잘하는 경우
- 피험자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
-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 조사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판정 불가로 나왔다고 해서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정확도의 한계
거짓말탐지기는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한 오류
거짓말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용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할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거짓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의자가 조사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으로 인해 심박수, 호흡수, 피부 전도도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속임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탐지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심박수, 호흡수, 피부 전도도 등의 생리적 변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거나, 손을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손을 주머니에 넣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른 오류
질문의 내용에 따라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이번 사건의 범인입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질문이지만, 후자의 질문은 피험자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거짓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관의 역량에 따른 오류
조사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조사관의 역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정확도의 법적 효력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과학적 증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거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거짓말로 판정된 경우, 이는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
국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로서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영국의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과학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