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란 나라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자금의 조달이나 정책 입행의 이유로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말한다. 모든 세계의 국가들은 세금을 겪고 있는데, 이처럼 세금을 내면서도 국채는 왜 발하지 않은 것일까? 만약 대한민국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초기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단순히 세율을 높여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유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채는 보통 나라가 재원조달 및 정책 집행이 필요할 때 주로 발행되는데,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거의 업다고 볼 수 있다.
국채의 종류_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 국고채는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만기의 일곱가지가 공개 입찰을 통해 발행된다.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살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이다.
국채는 저금리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국채는 저리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을 발달시키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특히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아 금융상품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를 형성함으로써 채권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을 기준으로 50년은 안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국채보상운동(1907년)을 벌일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겪었다고 한다.
